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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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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아
1
화우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  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   사업인정고시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17년
2010년
2009년
7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2001년
1999년
1992년
1974년
13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411 판결
  [소유물방해제거][집22(2)민,81;공1974.8.15.(494) 7945]
   소유물방해제거
   광업법 문화재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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