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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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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문화재보호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아
1
화우
1
지향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정주교
1
안용득
1
김주상
1
송명호
1
송병진
1
김수정
1
심재돈
1
김진국
1
나항윤
1
곽동헌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두42584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향교재산법
헌법
2. 대구지법 2023. 3. 30. 선고 2022노3129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23하,440]
문화재보호법위반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민법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278320 판결
[건물등철거][공2021상,704]
건물등철거
문화재보호법
민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사업인정고시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헌법
2017년
5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누10454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[미간행]
사업인정고시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
헌법
2010년
6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
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9년
7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문화재보호법위반
강간상해
공무집행방해
문화재보호법
민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2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100, 2002. 7. 22., 각하
○○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
○○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
문화재보호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9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도6017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7.15.(158),1603]
문화재보호법위반
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시행령
2001년
10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99두8565 판결
[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][공2001.11.15.(142),2367]
문화재지정처분취소
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
문화재보호법
행정소송법
1999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8, 1999. 11. 8., 인용
경상남도문화재지정처분등무효확인등청구
경상남도문화재지정처분등무효확인등청구
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
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1992년
1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212 판결
[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1.15.(932),3012]
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문화재보호법
행정소송법
1974년
13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411 판결
[소유물방해제거][집22(2)민,81;공1974.8.15.(494) 7945]
소유물방해제거
광업법
문화재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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